복지는 잘 되고 있는지

복지는 잘 되고 있는지/허주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가 1988년 실시된 이후 제대로 정착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 기존의 중앙 집권적이고 엘리트 위주의 정치 행위를 지양하고, 지역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권력의 획득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실생활을 변화시키려는 참여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이렇게 사전에는 정리가 되어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실형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목적은 없어지고 수단만이 만년 하는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안타깝기 짝이 없다 자치 장들은 마치 작은 대통령이 되어서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복지도 그렇다 각 지역마다 노출 되지 않은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소외된 사람들이 아직 많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나마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위를 살펴보면 형식적인 복지에 돈을 쏘다 붓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지를 해야 하는데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복지를 하다 보니 엉뚱한 곳에 예산을 퍼 붓는 것이다 농촌마을을 다니다 보면 아무도 앉지 않는 원두막들이 많다 그 원두만 한 채 짓는데 적게는 오백만원 많게는 일천만원이 들어간다. 전국에 그런 원두막이 얼마나 많을까 상상 해 보자 그리고 작은 공원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들이 녹이 쓴 상태로 방치 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농촌에 거주 하는 인구는 대부분이 노인들이다 과연 그 노인들이 운동기구를 사용 할 수 있을까 생각 하니 참 어이가 없다 어째서 농촌 마을마다 그런 괴물들을 설치하여 방치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한 복지인지 다시 한 번 물어 보고 싶다 빨리 지자체에서는 방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들을 회수 하여 학교나 기타 단체에 기부해야 한다. 그것 또한 철거 비 설치비가 들겠지 그런 것이 우리니라 정치인들의 수준 그런 사람에게 복종하는 공무원들의 수준이다 정말 답답함을 보여주는 정석이다 너무 한심하게 집행한 복지 정책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그들이 저질러 놓고 다음에 당선 되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다 아무리 힘없는 백성들이 외친다 하여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소귀에 경 읽기다 씨불어 봤자 내입만 아프고 따지면 적당하게 변명하고 빠져 나가고 미꾸라지는 추어탕이라도 끊어 먹지만 빠져나가는 미꾸라지는 추어탕도 못 끊여 먹는다. 지금도 국민이 낸 세금 받아서 밥 먹고 차타고 다니는 그들이 말이다 작은 돈이라도 가치 있게 써야 한다. 국민들 등골이 휘어져 가면서 낸 세금이다 제발 이제는 신중 하게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서면 좋겠다.